한미 ‘원자력 수출’ MOU 정식체결… ‘체코 수주’ 기대 커져

한미 전력 당국이 원자력 수출 협력에 관한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제3국의 민간 원자력 확대’에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돼 오는 3월로 예상되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최종계약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정식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해당 약정에 가서명했으며 이번에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는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 협력해 왔다”며 “이 같은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평화적인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대해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뼈대)를 제공한다”며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 서명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참석하에 진행됐다. 서명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앤드루 라이트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등 4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한 계기가 됐다”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희·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