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해칠 산업부-야당 탈원전 야합[포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규 원전 건설 4.9기가와트(GW)와 그보다 14배 많은 재생에너지 72GW를 늘리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제때에 건설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그간 야당은 원전 비중이 높다는 가당찮은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8일 갑자기 산업부가 원전 1.4GW를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2.4GW 더 늘리는 조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10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어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인상됐다. 2017년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요금은 원자력이 60원, 석탄 80원, 천연가스 120원,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220원이었다. 당시 전력요금이 110원 정도였으므로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인사들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올라도 맥주 값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전력 단가는 더 벌어졌다. kWh당 원자력이 55원, 석탄 140원, LNG 214원, 신재생 258원이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72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면 전기요금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다. 빚을 내어 이자를 갚는 한전의 부채는 더 불어난다. 전기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지고 이는 산업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전기요금은 모든 생산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물가도 오를 것이다. 우리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장이 해외로 나가거나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도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고 원전 건설을 줄이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인가?

산업부도 이상하다. 정부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거나 공청회에 상정할 때,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잖고는 의견 수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가 실무안을 공개한 것 자체가 ‘눈치보기와 조정’을 암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10차례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실무안을 제시한 기억이 없다.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도 핑계다.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할 때, 산업부는 12월 27일(수) 국회 통보, 28일(목) 공청회 그리고 29일(금) 오전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12월 24일(수) 국회 통보, 크리스마스 다음 근무일인 26일(금) 공청회, 주말을 지나 28일(월) 오전에 확정했다. 즉,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국회 통보, 공청회, 전력정책심의위 확정이 이뤄졌고 국회에는 통보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일까? 산업부는 행정부 아니라 야당의 산업부인가?

산업부가 국가관을 가지고 전기본을 수립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를 압박하는 야당은 더 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력부문에서 발생하는 반국익 세력에 대한 위기 의식은 일정 부분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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