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출신 野 의원 “당-국수본 메신저”…심각한 문제[사설]

경찰청 정보국장과 부산·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국가수사본부 메신저 역할’ 공개는 정치적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어(그)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6일)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 “국수본과 후배들을 조언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했다. 파문이 일자 일부분을 삭제했다.

지난 5∼6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수본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 온 국민이 주시하던 때다. 이때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이라는 주장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인다. 정당은 필요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공식 요청하거나 협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메신저’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했다면, 경찰의 정치 하수인 역할 전락 등 국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9일 이 의원 등 관련자 3명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한다. 여야가 바뀌었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을까.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