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탄핵안” 경고한 헌재, 신속 각하로 남용 막아야[사설]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헌법 제65조 및 판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단심제인 만큼 더욱 법리와 사실관계의 엄정성이 요구된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대통령 제외 151석)를 훌쩍 뛰어넘는 국회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탄핵소추 공세를 해왔고, 급기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사유로 적시되기도 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소추안을 29차례 발의해 13건을 가결했으나, 정치 공세 성격이 짙었다.

이번엔 헌재 심리에서 같은 우려가 나왔다. 헌재는 8일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추측과 짐작에 치중한 탄핵안에 대해 사실상 경고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소추 사유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다.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에서도 헌재는 탄핵 사유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검찰에서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 등을 헌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더 황당한 일이다.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내 유죄 판결을 해달라는 것과 같다. 근거 없이 탄핵소추부터 했다는 자백과도 다름없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핵심 내용인 ‘내란 혐의’를 철회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 의석만 앞세운 근거 없는 탄핵안에 대해선 신속히 각하해 탄핵소추 남용과 정치적 악용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진행된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판단도 신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