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새해 복지제도 강화로 ‘모두의 돌봄’ 실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올해 사회복지 예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
디딤씨앗통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확대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30만 원 지원

의정부=김준구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의정부형 복지인 ‘모두의 돌봄’ 실현을 위해 복지제도를 강화한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7870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우선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이는 맞춤형 급여 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또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배기량 2000㏄·500만 원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일반재산은 12억 원 초과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30%’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지원과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에 대한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당초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노인 복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월 소득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선정 기준액이 7% 증가하면서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취약계층에게 생수를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수(水)색대를 출범 후 김동근(가운데) 의정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생수 배달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인원을 11.3% 늘려 총 5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총 2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유아와 아동에 대해서도 24시간 빈틈없는 확장형 돌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5세(취학 전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긴급 보육 필요시 신청 가능하다. 새벽·주말·공휴일 보육도 지원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취학연령(6~12세) 아동에 대한 시설형 긴급돌봄 시간도 확대해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긴급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는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장려금도 신설했다. 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유지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장애인 복지혜택도 한층 촘촘해진다.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물가 상승분(2.3%)이 반영돼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7700원 인상된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 또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돌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돌보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모두의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형 복지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