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카톡 내란선전죄 고발’ 후폭풍…나경원 “나를 1호로 고발하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온라인 포스터.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 착수
민주 박선원 “일반 국민 아닌 일부 유튜버 내란선전 조사하라는 것” 반박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카카오톡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이 격한 반발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부터 고발하라”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더니 이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 대화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냐”며 “아버지 이재명 유일체제 민주당에서 이미 그 전조를 읽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들의 발톱을 드러낼지 몰랐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사기탄핵, 불법탄핵을 막고, 무도한 저들의 정권장악 야욕을 분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면서 “그래서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썼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나 의원이 특위에 본인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향후 지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에 대해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썼다. 이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폭군 짓을 일삼는 이(李)틀러와 그의 게슈타포 개딸 의원들이 설쳐대는 나라에선 살기 싫어요”라고도 썼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냐”고 썼다.

그러나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극히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조직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