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2024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종합평가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48개 중 9개 기관만이 받은 최우수등급을 차지했으며 이는 평가가 시작된 2019년부터 6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2024년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개청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실시한 고객 수요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실적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외에도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48개 평균(91.11점)보다 6.87점 높은 97.98점을 획득했다.
장상민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5-01-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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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한국행 요청땐… 국제법상 ‘송환’ 가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맞교환하자고 공식 제안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포로에 대한 국내 송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검토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포로가 국내 송환되면 6·25전쟁 포로 귀순 이후 처음이다. 13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당국 의사와 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 2명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1일 각각 20세, 26세 젊은 북한군 병사를 생포해 신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으로 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X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는 “상당수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선 포로 맞교환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길이 열릴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제3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포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의 귀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지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이 통역 등 신문 과정에 참여해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군이 한국 귀순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조약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와 관련해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포로가 원하는 국가로 송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 측은 ‘납치 행위’라며 강력 반발할 수 있다. 한 정부 인사는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우선 받아야 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등 국제법 위반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김규태·권승현·이시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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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42.2% vs 국힘40.8%…정권교체52.9% vs 연장41.2%[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민주당이 4주 연속 하락해 42.2%의 지지를 얻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4주 연속 상승해 40.8%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6개월 만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780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6명이 응답을 완료한 여론조사 결과 13일 이같이 나타났다.특히 양당 간 격차는 1.4%포인트로 지난 9월 3주차(국힘 35.2%, 민주 39.2%) 이후 16주 만에 오차 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조국혁신당(4.8%), 개혁신당(2.4%), 진보당(1.2%)이 뒤를 이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이 6.6%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12.6%포인트 하락), 광주·전라(4.7%포인트 하락), 인천·경기(4.7%포인트 하락)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14.6%포인트 하락), 60대(11.4%포인트 하락), 20대(11.1%포인트 하락)에서 떨어졌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11.4%포인트 상승), 대구·경북(8.5%포인트 상승), 부산·울산·경남(5.7%포인트 상승)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포인트 상승), 60대(12.4%포인트 상승), 20대(9.9%포인트 상승)에서 상승세를 보였다.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로 절반을 넘었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1.2%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5.9%로 집계됐다. 다만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5.6%포인트 낮아졌으며,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6.4%포인트 높아졌다.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 교체 78.3% vs 정권 연장 16.8%)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53.5% vs 41.5%), 서울(47.1% vs 45.2%)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앞섰다. 반면 충청권(36.8% vs 58.6%)과 대구·경북(36.8% vs 58.6%)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연령대별로는 40대(73.2% vs 24.2%), 50대(65.3% vs 30.3%)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우세했으며, 70세 이상(43.0% vs 63.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더 많았다.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93.0%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8.1%는 정권 연장론에 강했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51.4%)이 정권 연장(24.6%)보다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7%며 표본오차는 97%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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