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정국 안정화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정복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장인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혼란한 정국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꼽았다.

유 회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오던 국가 시스템을 지방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중앙정부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혁신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도지사 의견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유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경기의 활력 저하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차별되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회장은 "조기 추경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작년 말 협의회에서도 공동 선언 성명서에 이를 채택한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 강화 및 지방외교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지방정부 협의체 지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와 정책역량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치의식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