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지명자 “미 보편관세 50%까지 올려야”

“글로벌 무역 근본 재편” 주장
관세, 단순 협상카드 아닐수도

미국 차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지명된 스티븐 미란이 보편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보다 높은 관세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2기에서 관세 위협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란 지명자는 현재 2%인 관세를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헤지펀드 허드슨 바이 캐피털의 수석 전략가인 미란 지명자는 지난해 11월에 작성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보고서에서 “전면적인 관세와 강달러 정책으로 전환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미란 지명자의 제안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더 높은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란 지명자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을 지낸 바 있다.

미란 지명자는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이 과대 평가된 달러, 광범위한 무역 적자, 그리고 허약해진 산업 기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복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역 정책을 방위 협정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보복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방위 우산이 덜 구속력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썼다. WSJ는 “미국이 일본, 한국 혹은 다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이 관세 보복 시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