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탄핵정국 종착점[뉴스와 시각]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가황(歌皇) 나훈아가 10일 고별 무대에서 “느그(정치인) 하는 꼬라지들이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한 짓거리인가.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날벼락 같은 계엄 사태를 겪고도 국민은 뒷전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쟁탈전’에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를 두고 ‘내란 세력 비호 양비론’ 운운하는 건 민심과 동떨어진 근시안적 태도다.

민주주의 제도·역사 분야 권위자인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신년인터뷰에서 한국 계엄 사태의 정치적 혼란을 ‘민주주의 뇌졸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당할 뻔한 계엄 뇌졸중이 회복 단계로, 이 위기를 넘긴다고 근본적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극단적 진영 대결·정치 양극화 속 윤석열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비타협적 통치 방식에 맞서 탄핵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한 거야(巨野)의 의회 독재가 정면 충돌, 민주주의 가드레일이 파괴되면서 ‘계엄 뇌졸중’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휘청거렸다. 탄핵 사태 직후 2배 가까이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해지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으로 회복된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 지지율과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차기 대선 주자’ 모두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탄핵소추안 통과 한 달이 지나도록 파열음과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등으로 탄핵소추한 것을 비롯해 29건의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탄핵을 이처럼 남발한 정당은 동서고금 유일무이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도 모자라 최상목 대행마저 고발하고 걸핏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의 정치를 이어가는 원내 제1당에서 수권 정당 면모를 눈곱만큼도 찾기 힘들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 두 가지 규범이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다고 했다. “상호 관용이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은 자제의 규범까지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고 경고했다.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을 박멸하겠다며 군대까지 동원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검찰 독재를 박살 내겠다며 투쟁 만능의 의회 독재로 치달은 거야. 이들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일부 저항으로 민주주의는 기사회생했으나 상대 정당을 건전한 경쟁자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집단보다 더 해로운 적으로 본 듯, 죽기 살기로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 김정은이 이 상황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관용’과 ‘자제’의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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