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尹측 “스스로 회피하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오른쪽) 변호사. 연합뉴스

이날 기각 결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향해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식 있는 재판부와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 재판관에게)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재판을 종료했다.

문 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