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與 자체특검법, 구체적인 안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가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의된 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은 안은 문자화된 법안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여당의 실제 법안 발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