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흔들림 없이 체포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호소문 궤변…尹을 갱단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尹이 갱단 같은 행위"
"비서실, 직무 정지된 대통령 대변해선 안 돼"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마약 갱단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스스로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이 이날 호소문에서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비서실장이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체포는 법치의 마지노선"이라며 "공수처와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호소문을 낸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생활을 챙기는 것 외에 어떤 보조를 할 수 없다"며 "지금 대통령비서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동용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에 대해 사법 체계가 가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