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 유족 “사고 조사 참여 보장해달라”…난감한 국토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출석한 국토부 장관 "국제 기준·절차에 비춰 어려워…잘 조율해보겠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과 절차 등에 비춰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신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리고,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고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나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조사 기간은 유족에게 고통과 불신의 시간이 아니라 조사기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조종사노동조합연맹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집단이 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사고 조사에 각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거로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이 직간접적인 조력도 받아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잘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는 ‘소는 비록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치자’라는 각오가 있다"며 "그 첫 번째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동의하는 사고조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유가족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비 지원과 유가족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모든 내용의 진실을 소상히 우리 유가족들에게만 알려주신다면 참고 기다리겠다"면서도 "수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