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총리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사전 승인 없어, 계엄 절차상 흠결, 잘못”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총리가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후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곽성호기자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법적·정치적 책임지겠다 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영상 메시지 형식의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면서 “12월 3일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김 장관이) 제게 사전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