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공수처 요청 36일 만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 시위대가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20개 기관 대상…"통보 후 기록물 보관 확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런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인 20곳에 통보했다. 통보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폐기 금지 기간에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폐기 금지 조치가 공수처 요청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내려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 ‘늑장 대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법에서 헌법기관의 경우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번 대상 기관에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선관위가 포함됐기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해 통보 이후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