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에… 정부 ‘주파수 할당’ 민간에 맞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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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요 기반으로 정책추진
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 52%↓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메기’로 키우겠다며 추진했던 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이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알뜰폰(MVNO) 업계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줬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철회 뒤 연구반을 꾸려 논의한 결과에 대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 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진입 의지가 있는 신규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기간 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건전한 경매제도를 위해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 제시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자본금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설립예정법인이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참여 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알뜰폰 사업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데 이 중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낮추고 1년에 5만TB 이상 데이터 대량 구매 시엔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