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앞두고 법원에 서류제출…48시간 기한정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에 필요한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며 "(체포적부)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할지, 변호인만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당초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종료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서류·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