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한신대 탄압 사실로…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신대 신학과 모집중지 강제조치와 관련한 문교부 결재 문서. 한신대 제공

오산=박성훈 기자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시위를 벌인 한국신학대학(한신대) 측에 신입생 모집 중단을 강제하고 탄압한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한신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근 낸 보도자료를 인용해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10월 8일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형사 처벌하고, 1981∼1982년 강제로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한신대 동문들은 지난 2021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대학가 시위를 막기 위해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80 하반기 학원대책’ 문건에 따라 한신대 5·18 진상규명시위에 대해 ‘대학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로 ‘일벌백계 치죄의 표본’ 방침을 적용해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한신대 폐교, 관련 학생의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 조치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한신대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신입생 모집이 중지됐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한신대와 학생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불의한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신대 신학과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던 캠퍼스가 아니라 건물도 없는 현 오산 캠퍼스 자리에서 수업하도록 한 것은 대학을 강제 이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늦게나마 국가가 부당하게 모집 중지시켰음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해주는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