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계엄 첫재판… “수사 부당, 공소기각을”

서울중앙지법 1차변론준비기일
군·경 지휘부 줄줄이 재판 예정
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현직대통령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계엄군·경찰 핵심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체포·구속·기소된 데 이어 재판 역시 가장 먼저 받게 됐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검사와 법관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불법이 이루어졌고,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류로 제출하되 오염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해달라”고 지휘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핵심인사로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구금할 것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고, 여 전 사령관을 포함한 군경 지휘부의 수사단계 진술이 ‘오염됐다’는 입장이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2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관련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부터 이미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의 진술과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질 전망이다. 계엄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계엄 관련 사건들이 한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해 한 재판부에 배당될 수는 있다”면서도 “내란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따로 운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