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데이터 기반한 세입관리… “공평과세·자주재원 확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지방세 홍보대사인 강태풍(왼쪽), 별사랑(오른쪽)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 경제상황 고려 전년 대비 1.7%↑
경기도 주관 지방세정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효율적 재원관리로 건전재정·첨단산업 기틀 마련"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특례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세입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1월에는 차세대세입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수상한다.

시는 누락 세원을 잡는 체계적 세입관리로 연내 조기 징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예산 2조80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7722억 원, 세외수입은 1343억 원이다. 지방세 주요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신축과 대형건축물 사업장 입주로 과세대상 증가 요인을 반영해 세입예산액을 추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회계 징수액은 총 2조7958억 원이며 그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7311억 원, 세외수입 1898억 원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액을 연내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세목별 징수현황, 인구현황,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수집 분석한 체계적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세수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한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소득신고창구를 운영해 조기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와 다양한 기법의 기획조사로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과세자료 조사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해 총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적인 세입 증대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들에게 지방재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센터장을 초빙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 세원 확보를 위해 세입 연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세무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신규 세원 발굴, 세입 제도개선, 자주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를 통해 고양시의 미래 재원을 발굴한다.

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책도 운영한다.

특히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 지방의회 역할 등을 담고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도 삽입해 흥미를 끌도록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첨단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