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소송 취하… 한수원과 ‘원자로 지재권 분쟁’ 종결

“韓·美, 원전 시장서 협력 강화”
체코 원전 수주 최종계약 전망

원자로 기술을 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법원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 정부 및 한수원·웨스팅하우스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해외 원전 시장 진출에서도 협력하기로 해 향후 한국 원전 업계의 해외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은 17일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며 “한수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한수원과의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는 ‘글로벌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과정 등에서 한수원의 원자로 기술이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는 이 같은 조치를 모두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중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하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 타결에 길을 열었다. 따라서 오는 3월 예정된 팀 코리아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최종계약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이날 “양국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