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사할 게 없으니 하급 장교 수사…최상목, 특검법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한홍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野 지지자 보여주기식 대선용 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처리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하신 정신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 나라의 법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 이 특검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상관의 명령에 의해 동원된 하급 장교나 부사관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할 대상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든 말이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인력 및 기간 과잉, 기소 사건 이첩 조항, 조기 대선 염두 언론 브리핑 규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자기 지지자들에 ‘우리가 특검 도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선용 특검“이라며 ”협상 결렬 당시에도 자기들이 낸 법안보다 더 독하게 만들어 상정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원안에서 외환 유도 사건,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대상에서 삭제하고 특검 규모 등을 다소 축소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