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사건 등 수사 대상이 6건이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온 외환유도 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은 빠졌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단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한이 주말에 걸쳐있고 1월 마지막 주에 설연휴가 있어서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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