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검법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될것” vs 野 “與 요구 대폭 수용. 즉각 공포하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