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5-01-19 11:31
"상응하는 법적책임 묻겠다"…관련 시설 경비강화도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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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입고 있던 尹, 수용자번호 달고 3평 남짓 독방 생활…신체검사·머그샷 촬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의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는 구속 전 신분이었기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옷 역시 당시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있었다.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경우에 따라서는 3평보다 넓은 방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윤 대통령 구치소 수용 후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통상 면회를 원하는 경우 면회 전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경호는 현재와 똑같이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게 된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된다.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9일 아침 메뉴는 만둣국,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다.곽선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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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구속 소식에, 흥분한 지지자들 서부지법 유리창 깨고 난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이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플라스틱 의자, 담배 재떨이 등을 던졌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경찰이 소화기를 뿌리며 지지자들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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