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무너진 법치..목놓아 울고 싶다” 입장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순 현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3시 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로 인해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연행됐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면서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호소했다.

박동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