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현장상황, 영상보다 스무배 참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처장은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에 따르면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그는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상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서부지법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시스

천 처장은 사태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그는 “이번 일로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을 찾았다. 회의에는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실장급 간부, 관련 심의관들이 참석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거나 담을 넘어 법원 내부에 난입했으며, 집기와 시설물 등을 파손했다.

박동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