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6km로 운행하다가 무단행단자 친 BRT 운전기사…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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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 운전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오전 9시 57분쯤 세종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BRT 버스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여·66)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약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 BRT 정류장에서 서행해 교차로 녹색 신호등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시속 약 26㎞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B 씨는 버스 우측 3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통과하자 바로 도로로 뛰어 무단횡단하기 시작했다"면서 "사고 현장을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서행하는 버스에 달려와 부딪히리라 예상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BRT는 전용 차로인 1차로를 운행 중이었고 안전지대도 설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버스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충분히 다가오는 버스를 인식할 수 있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나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