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개월 특검, ‘이재명 선거운동’ 그 자체 될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 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의 실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의 관심이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특히 오 시장은 "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 또 특검을 꾸린다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 할 모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오는 1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에, 2심과 3심(대법원)은 원심판결 후 3개월 내에 선고가 나야 한다. 계산하면 2심 판결은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10년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