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패가 낳은 법치유린… ‘87체제’ 이후 민주주의 최대위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태극기는 부끄럽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전문가 ‘법원 습격 사태’ 진단

“정치인, 바른 방향 제시커녕
극단적 진영 행태 묵인·방조”

“범죄혐의자들 정치하면 위험
‘재판 받고 출마’ 기준선 필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정치 실패’가 흥분한 군중의 ‘법치 유린’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사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협받으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87년 체제’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극단적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군중에 편승하는 대신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혀 법치주의 확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0일 통화에서 “한쪽에 치우친 유튜브만 시청하면 확증편향이나 인지 부조화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난동은 한정된 정보에 입각한 맹신자들이 반(反)법치주의의 극단까지 나아간 사태”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분별없는 열정은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 본인들이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3세계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진 데에는 사법 절차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성찰 능력이 마비된 추종자들이 ‘대통령도 거부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대화·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비슷한 일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야당의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달려가지 않겠나”라며 “상대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를 없애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했다. 장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15대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노태우 사면론’이 제기됐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한 호남 지역민들을 진정시키며 ‘이제는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지금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극단적 행태를 묵인·방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정치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다 받고 출마하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윤석·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