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엄단하고 사법부도 ‘폭력 관용’ 돌아봐야[사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함으로써, 계엄 사태에 따른 국제적 망신이 또 하나 추가됐다. 시위 군중이 유리창을 깨고 습격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4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다며 청사 7층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현장에서 86명이 체포됐다.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 청사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다. 직접 가담자는 물론 배후 책임자까지 찾아내 엄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지 않으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리, 수사와 기소 등에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힘들다.

우선, 윤 대통령 책임이 가볍지 않다.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 시청을 권유하고, 시위자들을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사실상 선동했다. 윤 대통령은 난입 사건이 터지자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했다. 법원 난동 하루 전에 서부지법 담을 넘은 사람들이 훈방될 것이라고 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성전의 십자군’이라고 부추긴 김재원 전 최고위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강제로라도 모셔 나와야 한다”고 한 전광훈 목사, 현장 생중계로 폭력을 선동한 극단 유튜버 등의 책임도 무겁다.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물론 소요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배경엔 사법부 책임도 없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불법시위에 관용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경찰관 폭행범도 풀어주는 등 법 경시 문화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관 105명이 부상한 지난해 11월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체포된 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대통령 관저 인근 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평일 퇴근길 도심 차도를 점거해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상습적인 시위를 허락하고, 2023년엔 1박2일 노숙집회마저 허용해 노상방뇨 등 무법천지를 만든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