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안건’ 논란에…민주, 당내 인권위로 ‘맞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인권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은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장에 고민정…"인권위가 국민 아닌 내란 범죄자 보호 위해 움직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해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견제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격려인사를 통해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가치가 무참히 무너졌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는 ‘윤석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도 모자라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며 "민주당 인권위가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배 부위원장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인권위조차 국민이 아닌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민주당 인권위는 인권의 보루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에 상정된 안건이 국민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당 인권위 명의의 성명을 배포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인권위원 검증을 강화하고 인권위 소위원회 운영 개선, 의사 비공개 대상 제한 등을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 위원 일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한 대응책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기각하기도 했다. 민주당 인권위는 고민정 위원장, 최기상 수석부위원장, 박홍배·서미화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고 위원장, 서 부위원장,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의 인권위 항의방문 일정은 인권위 전원위원회 연기에 따라 취소됐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소요 발생 우려로 당일 취소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