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힌프로젝트’ 등 산단 내 부족한 야적장 확보 숨통…‘산업직접 활성화법’ 개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온산공단내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현장. 9조2580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에쓰오일 제공

울산시,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정부, 법률 개정
산업용지에 주차장·야적장 한시적 사용 허용…투자 활성화 기대

울산=곽시열 기자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등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단 내 타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가 있어도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투자 건설 현장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시작으로 산업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안과 지난해 9월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그해 12월 법사위 심의 등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1년여 만에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근로자 투입과 공장건립이 본격화되는 올해 상반기 내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사업은 총 9조25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기간 일일 최대 1만3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플랜트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 기간 중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실제 샤힌프로젝트와 관련, 주차장과 자재 야적장 용도로 23만㎡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에쓰오일 사업장 외에도 전국의 모든 대규모 투자사업들도 애로사항이 해소돼 투자 여건 개선 및 투자가 활성화되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