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논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전자적 출퇴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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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의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홍보영상.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병역판정검사시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해 수검자 신분확인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 6개월에서 출국 목적에 맞게 조정

병무청은 지난달 소집 해제된 송민호(그룹 위너)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논란 속에서 정부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도입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병무청은 21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이 중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복무규정 위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전공·직업 선호 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와 적합한 임무 부여로 성실 복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무포털을 통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의 전공과 직업 선호 유형 등을 제공해 적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과정을 별도 편성해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복무규정 위반 교육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중점육성 산업 분야 중심의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저탄소,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이 우대될 예정이다. 의무자 편입 취소와 관련된 신상 변동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또 병역의 공정성 구현을 위해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로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 결과는 병무청 앱(e-병무지갑)을 통해 수검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수검자의 신분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운영된다. 기존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했으나, 올해부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되며, 올해 7월부턴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돼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병역면탈 예방·단속은 강화된다. 병무청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포털·SNS 등에 게시·유통되는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의 이미지 파일 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가 실시되는 등 사후관리 또한 강화된다.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 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외여행허가 제도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은 일시적 체재를 위한 출국이란 점을 고려, 기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던 허가 기간을 출국하는 목적에 맞도록 조정된다.

병무청은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해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군 컴퓨터 속기 또는 한글속기, 해병대 공인회계사(2024년 10월 접수부터), 공군 한국어능력시험(2025년 6월 접수부터)의 가산점 항목이 폐지되며, 상한선은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되는 등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됐던 모집병 가산점 항목이 개선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