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조금 사라지나… K - 반도체·배터리 ‘초긴장’

트럼프, IRA·칩스법에 부정적
전문가 “대체시장 다변화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식 취임한 가운데 한국 산업계가 잔뜩 긴장한 채 향후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조금 제도 개편을 공언했던 전기차·배터리와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실적 악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미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과 품목을 확대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가 전기차를 사면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81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RA를 폐지해 자신이 주장한 대규모 감세(법인세·개인 소득세 인하 등)에 필요한 수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구매 유인이 줄어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RA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여부도 중대 현안이다. 미국 정부는 현지에서 배터리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일종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AMPC 혜택을 제공했다. 배터리 업계가 그간 AMPC로 실적을 방어해 온 만큼 이 같은 혜택이 줄어들 경우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는 약 47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약 4억6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정해졌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실제 지급액수가 변동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이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업계는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외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대체 산업 분야를 확대해야 하고, 미국 시장 외에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눈을 돌리는 등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등 우방국과의 전략적 동맹·연대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자국 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