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물꼬… 정치권 논의 급물살타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 대행 “국정협의회 가동땐 논의”

“추가 재정투입 필요 목소리”
추경 규모 15조 ~ 20조 거론
이재명표 지원예산엔 부정적

권성동, 내일 이창용과 회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추가 재정투입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조속 가동’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 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입장 선회는 한국은행이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고, 그만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속출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20조 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모는 15조~20조 원가량으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보완하는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가급적 (시기가) 빨랐으면 한다”고 했다. 국제 정세와 환율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건들기 힘드니 통화정책 외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추경 가능성 언급을 환영하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내일 중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 총재를 만날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는 높지 않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방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내란 특별검사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최 권한대행을 겨냥한 ‘탄핵소추’ 추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무용론’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손기은·나윤석·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