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정보사 요원 기밀유출 사건 개요. 연합뉴스 제공

중앙지역군법원 “금전수수 인정”
벌금 12억·추징금 1억6205만

8년전 中포섭돼 군사기밀 유출
中에 40차례 걸쳐 4억원 요구
범행 당시 정보사 팀장급 근무

중국 정보요원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고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에는 5급 군무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延吉)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A 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한다. 공소장에도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금액이 1억6205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