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적용땐 코스피 62곳·코스닥 137곳 ‘퇴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상장 폐지’ 칼바람 예고 정부가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이른바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당국, 유지요건 최대 10배 강화

시총기준액 2009년 이후 불변
매출 2003년 이후 바뀌지않아
상폐 요건 느슨하단 지적 많아
감사의견 2연속 미달 즉시 상폐

기관, IPO 의무보유 확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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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부실기업의 빠른 퇴출이 무너진 국내 증시 부양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장사 수로 인해 증시 부진이 더해지자 상장사의 재무적 요건을 강화해 상장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해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시가총액·매출액 등 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총액은 2009년, 매출액은 2003년 이후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아 그동안 상장폐지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스피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은 현행 50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 2027년 300억 원, 2028년 5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장유지를 위한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2027년 100억 원, 2028년 200억 원, 2029년 300억 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 역시 현행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을 시가총액 2028년 300억 원, 매출액 2029년 100억 원으로 높인다. 다만,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적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 원, 코스닥 600억 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총 미달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인 만큼 기준 이하 상태가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 미충족 시 즉시 상장 폐지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장유지 요건 상향 조정이 끝나면 코스피시장은 지난해 수치 기준 전체 788개사 중 약 8%인 62개사, 코스닥시장은 1530개사 중 약 7%인 137개사가 요건에 미달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 되고, 코스피는 형식적 사유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개선 기간을 2년에서 1년, 실질심사는 최대 4년(2+2)에서 최대 2년(1+1)으로 단축하는 등 상장폐지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의 재무적 기준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무적 요건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도입하면 특히 재무적 기준이 낮은 기술 특례 상장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 단타로 IPO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최소 15일)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단기 매도를 지양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경·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