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제 북한은 핵보유 세력”, 정부 엄중 대응해야[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면서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한 뒤 “이제 그는 핵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적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 무게와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의를 알아봐야겠지만, 북핵 폐기(CVID)를 전제로 추진되던 대북 전략이 군축 협상 등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정부는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공약을 더 강화한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을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만들 것이며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 성공하면 ‘21세기 로널드 레이건’으로 불리겠지만, 2기 핵심 각료가 MAGA 충성파로 채워진 데다 79세의 최고령 대통령의 충동적 즉흥성도 여전해 불안정성이 크다.

또, “미국 부(富)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취임사대로 파나마 운하 및 그린란드 강제 편입 등에 나서면 국제 분쟁은 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 전쟁” 등‘피스 메이커’꿈을 밝혔지만, 그런 비개입주의는 러시아와 북한 등 불량국가에는 도발 용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김정은의 통미봉남 구상에 판을 깔아주며 북핵 용인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반도체·원전·조선 등 첨단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미국 황금시대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국가적 역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