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대리점 위탁땐 추가자본 적립

올해 하반기부터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보험대리점(GA)에 상품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는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보험사가 실적에만 얽매여 과도한 수수료 지급, 부당승환계약 등 보험시장을 어지럽히는 GA의 판매 관행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이중으로 평가체계를 구성해 보험계약 영업·관리 전반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보험사가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자사 상품 판매를 위탁할 GA를 선정하도록 한다. 매년 GA 위탁업무를 점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가 GA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기준으로 1∼5등급을 나눈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건전 영업질서를 만드는 GA와 위탁계약을 유도한다.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설계사를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GA는 2명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 최고 한도도 5억 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계약대출 금리는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6%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23.2%에 달했다. 우대금리 경쟁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