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보고 누락, 공수처는 술자리…무너진 국가 기강[사설]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대대행 체제로 정부가 작동될지라도 국정 시스템이 무너져선 안 된다. 치안 유지 및 사고 대응의 보고·지휘 체계인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라인의 전원이 계엄 여파로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법원 난입 사태가 윗선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로 국기 문란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6시간30분 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현재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의 정점에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난입 사태에 못지않게 중대한 일이다. 대통령실에는 국정상황실이 있고, 총리실과 행안부, 국방부와 군 당국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총리실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의 교묘한 국지 도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최 대행의 질타를 듣고 현장 상황이 다 끝난 뒤에야 전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직무 감찰과 수사 등을 통해 징계·처벌해야 공직 기강을 다소나마 세울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부들의 술자리 논란도 한심하다. 이미 수사 헛발질 등으로 비판받는 와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일이던 지난 17일 오동운 처장이 간부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와인과 소주 등도 곁들였다고 한다. 지난 21일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 후 병원에 갔는데, 윤 대통령을 구인한다며 서울구치소로 수사관들을 보냈다. 병원행을 통보 받고도 그랬다니, ‘쇼’를 벌인 셈이다.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비친다. 존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