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노’ 이광재 “정치IMF 극복 위한 ‘NEXT 한미 FTA’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표하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에너지·AI 산업 협력 필요
"新경제 리더십으로 미국 설득해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정치 IMF’가 경제 위기와 외교 위기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기 위해 ‘NEX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 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재설계 : NEXT 한·미 FTA’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치(內治)에 실패하면 정권을 뺏기지만, 외치(外治)에 실패하면 나라를 빼앗긴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과제는 실존의 문제이자 지도자의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한미 FTA를 추진했던 그는 "20년이 흐른 지난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양국이 ‘윈윈(win-win)’하기 위한 더 큰 한·미 동맹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NEXT 한·미 FTA’를 구현할 핵심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에너지 협력이다. 그는 "한·미 에너지 동맹은 경제와 안보의 기초"라며 "미국 알래스카의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 파이프라인·가격·물량 등과 관련한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그린란드-동해’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협력도 필요하다. 이 전 총장은 북극항로가 부산·광양을 세계 최대의 물동량 항구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조선산업 협력이다. 이 전 총장은 "미국은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의 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업용 선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알래스카-그린란드’의 녹지 않는 얼음에 길을 낼 수 있는 친환경 쇄빙선도 만들 수 있다. 조선산업 협력은 한·미 해양 동맹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밖에 지구·우주통신 협력, 인공지능(AI) 표준화 협력, 기후위기 등 4대 재난 극복 협력,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한·미 전략기술 공동 투자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신(新)경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