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불법을 불법으로 덮나?” 윤 기소 맹비난...5공 시절과 다를 바 없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공 시절 수사와 다를 바 없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 남용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 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며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며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