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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에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 재판 청구했다 ‘벌금 폭탄’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28일 동생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해 담배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으나,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으나,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면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비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징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호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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