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분 논란’ 문형배 엄호, 민주 “결정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이런 식이면 서울법대 7명 손 떼야”
국힘은 “헌재 절차적 공정성 의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이 30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노골적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재판관 배우자와 동생들을 거론하며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거의 정치권하고 관련이 없고, 전혀 정치적 인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