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무용론’ 내란특검法 거부권 가닥

崔, ‘실효성 떨어진다’ 판단
野 법안 수정에도 위헌 요소
민주, 최 탄핵소추도 만지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특검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2차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특검은 검찰 등 정식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없다거나 편파적 수사를 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수사 인력과 기간을 줄인 수정안을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2차 특검법의 위헌적 조항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법조계 검토 의견을 고려했다고 한다. 특검법 19조에 삽입된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토대로 특검 수사 시 군사 기밀이 다수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특례 조항에는 군사 기밀 보호법을 적용받는 국방부를 비롯해 각 군,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막판까지 압박하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이후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내란 특검법 공포”라고 말했다.

김규태·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