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반헌법·반민주 계엄 맞서는 건 당연한 의무…국회의장의 ‘중립’은 몰가치 아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12·3 계엄 이후 경제 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편파 논란 정면 반박…"합의 안되면 다수결로 매듭지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민의 편이 되는 것이 국회의장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그래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자신을 두고 국민의힘 등에서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립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양편이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다.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을 지켜야 하는 책임, 국민의 뜻에 충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에 따라 하나씩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합의가 어렵다, 안된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민의를 방기하는 것이고 무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연이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인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저해되고, 이것을 파괴하려 한다면 국회의장은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에 맞서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