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폭이 죽이려 한다” 하루 9번 허위신고한 50대 벌금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온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잇달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2로 전화해 "목공파 B 씨가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이라며 신고 내용과 다른 말을 했다.

A 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A 씨가 신고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말하자 경찰관은 신고 내용이 녹음된 파일까지 들려줬지만 A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