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년간 누적 난민신청 12만2천건…인정건수는 1544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31년간 난민 신청건수가 12만2095건에 달했지만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154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 통계에 따르면 1994년 3월 난민 제도 시행 이후 2012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건수가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건수가 급증해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만8837건, 1만83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건수는 2023년 101건, 지난해 10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1%에 미치지 못했다.

신청자 국적은 러시아가 15%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0.7%), 중국(9.1%), 파키스탄(6.7%), 인도(6.4%) 등 순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 특정 사회 구성원, 인종, 가족 결합, 국적 등이었다. 난민 신청 시 평균 심사기간은 지난해 12월 기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전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인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현웅 기자